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은 한 직원이 탈의 과정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촬영기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회사에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제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일정한 신뢰를 전제로 이용하는 사내 탈의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사회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기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고 저장매체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은 범행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상담·교육,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교육 및 재범방지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 퇴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수사 협조, 상담·성인지교육·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기기와 실제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자료와 진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등 사건 이후 태도 정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확인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와 교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관련 자료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계획과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노력 지속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토대로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변론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여부까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 탈의공간과 같이 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실제 촬영물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범행의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등으로 인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수처분의 필요성까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