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8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간│소개팅 이후 성관계 강간 혐의 받았으나 대화기록과 진술 분석으로 집..

2025-07-02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고소한 점, 성관계 이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성관계 직전·직후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용, 통화 이력 등을 확보하였고,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정황이 없으며, 대화 내용 전체에서 연인 사이와 유사한 감정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고,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 이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의뢰인의 대화 태도 및 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집행유예 #소개팅성범죄 #성관계집행유예판결 #카톡증거분석 #사건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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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베포 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2025-07-02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가 문제된 사안으로,혐의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당시 의뢰인은 총 4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2명은 명확히 특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불특정 피해자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1심에서 특정 피해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잔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작용하였고,의뢰인은 중형 선고에 깊은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비난 가능성과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특히 ‘제작’ 범죄는 단순 소지보다도 훨씬 무겁게 취급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둘째, 피해자 4명 중 2명은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극히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곤궁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 사유’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게 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위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구체적 자기 성찰을 포함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항소심 변론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엄중하다는 점, 의뢰인의 구체적 생활상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부당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자료 제출,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이 주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실형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형사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형사공탁의 진정성, 열악한 가정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 양형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감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이는 단순히 형량을 낮춘 판결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어떻게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해내는 데 성공하였고,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항소심감형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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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베포 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2025-07-01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 없이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피고인은 자위행위만을 한 것이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까지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수위 및 양형 기준상 경감 사유 다수 주장피고인의 행위가 신체 접촉이 없는 점,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적극적인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제출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사과를 마친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불필요성 강조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며, 공개·고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재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 집행을 면하게 하였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공개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취업제한명령 최소화 (3년으로 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피고인의 향후 사회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합의 및 반성 인정, 형량 감경 성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수의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양형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자발적 반성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출한 결과,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 단순 자위행위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자위행위처벌 #성적목적침입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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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자세히 보기 +
무죄

심신미약자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실형 감경 및 ..

2025-07-01

본 사건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된 복합 사건으로,피고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아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본 로펌은 특히 ‘심신미약자 추행’ 혐의가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항소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마약류 투약,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심신미약자추행 등 네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그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심신미약자추행은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해당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되었고,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① 성매매 전제 하의 만남이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 번째 만남이었으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하에 호텔에서 만났고,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②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발성 존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술 마시자"는 말을 했을 때, 그 ‘술’이 필로폰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권유하자 연예인도 한다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약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③ 주사 흔적 및 투약 상황의 신체적 특성: 피해자의 팔 사진에는 혈관에 무리한 주사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사 행위를 강제하였다면 이런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④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였고, 진술 간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자발적인 성매매였다.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의 일방적 위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은 시기마다 일관되지 않았고,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따라 법원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또한 몰수 및 추징금 20만 원만을 명령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성범죄자 등록은 제외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마약 투약, 음주운전, 절도 혐의 외에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성범죄 혐의는 성폭력 치료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향후 삶에 회복 불가능한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에 법무법인 오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 #성범죄무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항소 #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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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심신미약자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실형 감경 및 .. 자세히 보기 +
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2년 6개월 감형 및 실형 감경 이끌어낸 사건

2025-07-01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본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고, 그 일부를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형량과 처벌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실형 감경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촬영된 영상 일부를 SNS에 업로드한 ‘유포 행위’가 존재하고,범행 기간이 장기간(7개월), 피해자 수가 20명 이상이며, 행위 횟수는 30회가 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영상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사적 공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점 역시 피고인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이처럼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① 전면 자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죄의 편지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체결: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전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③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SNS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및 영상물 삭제, 가족이 나서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온라인 상의 영상 흔적 제거를 진행한 점 등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④ 가족과 주변인의 지속적 관리계획 제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과 전문가의 보호·상담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교정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징역 3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견 전원 제출 인정영상물 삭제 및 계정 비공개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 참작항소심은 판결문에서 "범행의 악질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며,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실형의 수준이 감경되었고, 향후 가석방 및 교정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포함된 사건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처럼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재범방지 계획의 설득력 있는 제출 등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성범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향후에도 엄격한 대응과 따뜻한 조력을 병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 #불법촬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범죄항소 #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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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전략적 방어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2025-06-30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즉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해당 여성이 성관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며,설령 명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동의 능력이 부정되어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와의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특히,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의뢰인의 인식 여부, 반복된 접촉 여부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에, 초기 대응부터 매우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1) 일관된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유지의뢰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는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의 양형 중심 방어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지속적 관계 유지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이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선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3) 맞춤형 양형자료의 정교한 제출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유사사건 판례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성향,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생활 태도, 직업적 상황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재범 가능성의 부재, 사회적 지지 기반 존재, 모범적인 사회생활 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4) 재범 방지 의지 적극 표현의뢰인이 다시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더불어, 성 인식 개선 교육, 심리상담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지속적 선처 의사풍부한 양형자료 및 가족의 지지사회적 유대 및 재범 가능성의 낮음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으로,특히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특수성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집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양형 중심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이는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삶 자체를 구해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본조신설 2019. 1. 1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성범죄전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관계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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