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2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약취등│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사건, 실형 위기..

2025-04-22

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로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주도행위 인정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검사의 실형 주장과 피고인의 감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 위기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은 최종 확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약취등 #약취 #유인 #공갈 #강요 #감금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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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2025-04-22

의뢰인은 2024년 9월 OO일 새벽 2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클럽에서피해자 A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고,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신체 접촉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음을 확인하고수사 심화 및 신상공개 대상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험이 높아진 위기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클럽 내 신체 접촉’이라는 사회적 민감도 높은 성범죄 구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클럽 등 음주·신체 접촉이 가능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현장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할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 사례가 많음. 초기 혐의 부인 → 추후 CCTV 확인으로 진술 번복 → 전략 수정 필요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자료의 해상도와 추행 장면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되,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흐릿했던 점을 진술하며 부인에서 ‘인정 및 반성’ 방향으로 전략 수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2명 전원과 합의 성공처벌불원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기소유예 요건에 적합한 양형 자료 종합 제출 초범, 반성문 다수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검찰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초범인 점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식 재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형법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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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2025-04-17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나체를 촬영하였고,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결국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하였고,피고인은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의 사회적 낙인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보복적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촬영을 당했으며,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회사와 집을 다 털겠다”, “피 말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이후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 얼굴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G)의 프로필에 설정함.이는 법적으로 성폭력, 명예훼손, 협박이 중첩되는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됨. ● 양형 최소화 등 전략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음.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바탕으로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면제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요소 종합 제출초범이며 1차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시도하였음.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성실 이수 의사 제출,사회적·경제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 공개명령의 과잉제재성 강조하였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은 물론,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성 인식 교육에 참여하고,성실한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해 온 점, 피해자와의 추가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 3년으로 단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면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적 습벽이나 반복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오히려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형을 감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과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을 실질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형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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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협박 등│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2025-04-15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고,이별 후 상대방에게 집착을 보이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성관계를 강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협박, 강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1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장기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위기에 처해항소를 결정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디지털 협박 + 강간 + 온라인 명예훼손이 중첩된 중대 범죄피해자가 강하게 이별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음.법원은 이를 디지털 기반 성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 교정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적극 피력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성 인격 왜곡 성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심리소견서 첨부하였음.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득하였음. ●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 악화 소지 강조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교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과도한 낙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통해 향후 생계 유지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박 #강간 #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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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2025-04-15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틈을 타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행위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고,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사회적 비난 높고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의뢰인이 피해자가 수면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고의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고,성관계 시도 직전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법원은 ‘추행행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항소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활용한 양형감경 및 신상처분 면제 전략 설계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이후 재범 위험성도 현저히 낮은 점,성 인격 왜곡이 없다는 심리치료 내역 등을 첨부하여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부수처분 전면 면제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정황 및 결과,사회적 해악에 비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향후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되었을 뿐,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으로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 유지가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조력, 증거 자료 정리, 합의 진행, 법정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저조, 사회적 연계 및 책임감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사회로의 복귀와 직업 유지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미수 #형법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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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준강제추행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열차 내 준강제추행미수 및 불법촬영한 사..

2025-04-15

의뢰인은 대중교통 열차 내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이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준강제추행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였고,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사건이 중단되었으므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이 선고되자,이를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이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추행 실행의 시도이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부각하여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주장하였고,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유지를 넘어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우려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 ‘몸을 돌려 손을 뻗은 순간’ 추행 착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추행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반면 본 법무법인은 실제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의 눈을 뜨게 한 구체적 원인도 단정하기 어려우며,행위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성폭력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다툼이 존재한다고 주장. ● 불법촬영 인정, 즉시 삭제 및 반성 태도 부각촬영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했고,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진 저장이나 공유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성폭력 범죄의 경중 속에서 ‘촬영 자체의 경미성과 비유포성’이 핵심 감형 사유로 고려됨. ● 항소심 대응으로 ‘실형 불필요성’에 대한 구조적 설득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을 이수 중임을 강조.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재만으로도 사회생활 유지에 극심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항소 기각 및 원심 형량 유지를 강하게 요청. ●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이상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하지만,초범성,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고려해 부수처분은 하지 않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기각원심 형 유지: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없음 의뢰인은 실형·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면서,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형사제재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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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준강제추행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열차 내 준강제추행미수 및 불법촬영한 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