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개

구성원소개

#미성년자성범죄 #성폭력 송인호 변호사 SONG IN HO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약력

검찰 실무수습 수료
(前) 법률사무소 화쟁 변호사
(前)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現)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現)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現) 영국 외무·영연방 개발부 ‘Find a lawyer abroad’ 명단 등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전문변호사회 소속회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전문변호사회 소속회원
(現)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주요 연수 수료 내역

논스톱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연수 수료
법원행정처 법원통번역인 전문교육 수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수료

주요 업무 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등│의뢰인의 양형자료 준비 및 피해자와 합의과정을 도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퇴사 통보에 앙심을 품은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으나 CCTV영상 및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항변하여 불송치에 성공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동청소년강제추행│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체포 직후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입회 후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해당됨을 변론하여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죄│음란물유포│자신의 여자친구와 제3자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음을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특수준강간│의뢰인이 술취한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도 없고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유사강간│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격렬히 다투는 과정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국과수의 DNA감식결과 및 유사사건의 판례를 강조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미수│의뢰인에게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며 만나자고 한 다음 갑자기 다른 남성들이 들이닥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성범죄│준강간│클럽에서 만나서 성관계한 여성으로부터 돌연 강간 신고를 받아 입건되었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모두 찾아내어 변론한 사건
외국인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곧바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견서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건 송인호2025-11-26	송인호 변호사	2025-11-26	387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송인호2025-11-07	송인호 변호사	2025-11-07	1132
[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송인호2025-10-30	송인호 변호사	2025-10-30	2876
[무죄] 강간 등│약물 복용 후 합의하 성관계, 강간 혐의 무죄 받은 사건 송인호2025-10-14	송인호 변호사	2025-10-14	1785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로펌소개

구성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