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50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

2024-10-08

의뢰인은 2024. 6. 경 부천시에 위치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의뢰인과 피해자가 관계 도중 대화를 나눈 내용 및 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강간 #아청법 #아청강간 #성범죄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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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

2024-09-30

의뢰인은 성매매알선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추징금이 과하게 산정이 된 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1심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 추징금을 파기하여 주었습니다. 항소기각(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9조, 제2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성범죄 #집행유예 #추징금직권파기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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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 자세히 보기 +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

2024-09-27

의뢰인은 동거하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던 중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그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가족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하여 사건 및 피해를 알리기를 꺼려하고, 용기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해당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사항, 즉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의뢰인도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인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하여 결국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결과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사는 가해자측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과정 및 결과 모두에서 의뢰인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친족관계강제추행 #성폭법 #가족 #성범죄 #피해자변호 #가해자처벌 #고소대리 #실형선고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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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 자세히 보기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2024-09-23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도주한 뒤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몰카촬영하는 습벽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성인이 된 이후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받았음에도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이므로 CCTV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자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며 수사단계 및 재판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였는데,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죄를 방지함과 동시에, 습벽을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설 업체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탈거하도록 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아니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징역 10월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병원의 진료와 심리상담치료임을 강력히 어필함과 동시에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매우 가혹하므로 이에 대한 면제를 구하며 추가 형사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감형을 희망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징역 6월로 감형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고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6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지하철성범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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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

2024-09-20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 등으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기수까지 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한 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여자친구를 사귀어 여자친구가 임신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매수 #아청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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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2024-09-20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또 다시 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항소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성범죄 #동종전과자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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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