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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838
성폭법위반│핸드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 | 구약식처분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마포, 홍대 일대에서 핸드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관과 조율하여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조력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나온 촬영물들 중 성적수치심 유발에 관해 의문이 드는 영상들을 배제하였고, 다수의 촬영물들 중 핵심적인 촬영물 일부만 골라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별건으로 입건하고자 하여서 수사관 교체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별건 입건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각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약식 300만 원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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