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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925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여 입건 | 죄가안됨

     

의뢰인은 성향자로,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노예 놀이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뒤 트위터를 통해 수십차례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됨 



         

의뢰인의 여자친구 또한 의뢰인과 같은 성향자로, 성착취물을 촬영 및 업로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를 경우, 성착취물은 피해 아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입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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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실제 연인이었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촬영 및 제작하는데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받음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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