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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1 238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사안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건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미 5건 모두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고시원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충동 억제제를 복용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시원에 살게 된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보증금이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외 부모님의 각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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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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