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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10 214
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한 사안 | 기소유예

 

피의자(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한 사안



 

거짓말탐지기 판단불능 나오는 등 수사결과 반영 경찰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 형사조정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원(3천만원 요구)으로 조율 조정 성립하였고, 그 외 수사협조 진정으로 반성하는 취지 강조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 제298조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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