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23 594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도주한 뒤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몰카촬영하는 습벽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성인이 된 이후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받았음에도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이므로 CCTV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자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며 수사단계 및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였는데,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죄를 방지함과 동시에, 습벽을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설 업체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탈거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아니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10월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병원의 진료와 심리상담치료임을 강력히 어필함과 동시에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매우 가혹하므로 이에 대한 면제를 구하며 추가 형사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희망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6월로 감형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고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6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지하철성범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면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366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1,005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96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595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527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643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489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768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495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101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274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2,201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체포 당한 사건 김동민2024-08-19	김동민 변호사	2024-08-19	1,095
[합의금 5000만원 수령] 강간치상│전남친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유웅현2024-08-12	유웅현 변호사	2024-08-12	1,112
[불기소처분]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김한솔2024-08-12	김한솔 변호사	2024-08-12	1,600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ㅣ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8-09	김동민 변호사	2024-08-09	1,045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ㅣ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09	양제민 변호사	2024-08-09	1,065
[1, 3, 4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협박한 사건 이용2024-08-09	이용 변호사	2024-08-09	1,21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박찬민2024-08-05	박찬민 변호사	2024-08-05	1,227
[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경리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08-05	김상훈 변호사	2024-08-05	1,470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