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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