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1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 내어 당연퇴..

2026-01-16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도주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전략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퇴직 위기 방어: 공무원 신분 유지의 마지노선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전략적 유턴: 기존의 무리한 무죄 주장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전의 정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집중 소명 1)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2)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선고유예 #공무원당연퇴직방어 #항소심전략수정 #피해자합의 #개전의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공무원성범죄 #성범죄합의 #선고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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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2026-01-16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학과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동아리 모임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학업 지속 여부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동시에 학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형사 결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교내 징계 역시 중단 또는 각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동아리강제추행 #학과징계대응 #무혐의불송치 #진술신빙성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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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

2026-01-15

의뢰인은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내부는 극심한 혼잡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CCTV 영상과 객차 구조, 승객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접촉으로 보기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초범이라는 점, 출근길 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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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2026-01-14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변호인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성실한 직장인 신분 소명: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을 자료로 제출.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실한 사회생활을 근거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길거리강제추행 #우발적추행 #음주추행사건 #강제추행선고유예 #선고유예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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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통매음│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

2026-01-14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뽀할래, 누나, 보뽀"라는 성희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의 부인 입장을 번의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현만의 차별화된 변론 전략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선 공범이었던 친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사 사례를 입수하여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치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형의 선고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형과 이수명령 대신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 #리그오브레전드 #롤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선고유예 #항소심업무사례 #벌금형파기 #피해자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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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통매음│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 자세히 보기 +
무죄

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2026-01-12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신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모 부위를 면도해 주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지능지수(IQ 49)와 사회적 연령이 7~8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거절 능력이 없는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이 뒤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이 강력하게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공포 속에서 항소심 변론을 오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패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①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치밀한 반박: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한 경험이 있고, 결혼과 출산 등 성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 및 메시지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②거절 의사 표현의 실재 입증: 피해자가 과거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피해자가 결코 '무조건적인 수동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③사후적 감정 개입 및 외부 영향력 폭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제3자인 지인의 개입 이후 진술이 "성폭행당했다"로 급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외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의뢰인에 대한 편견 타파: 의뢰인 역시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용할 만한 지능적 우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이고 끈질긴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 과정에서 외부 영향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뢰인이 장애 특성을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장애인준강간 #성범죄무죄 #항소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성범죄무죄사례 #지적장애성범죄 #준강간무죄 #성범죄항소심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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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자세히 보기 +